International Tax Newsletter

그리스, Pillar Two 관련 GIR 통지 (Notification) 지침 발표

그리스 과세당국 (AADE)은 2026년 3월 12일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Two) 관련 GIR (GloBE Information Return) 통지 양식 및 제출 절차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해당 통지는 그리스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하며, 복수의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된 신고법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통지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최초 적용연도에는 18개월로 연장되며, 제출은 전자세무포털 (myAADE)을 통해 법인 또는 공인대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지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후 연도에는 재 제출 의무가 없으며, 해당 양식은 OECD가 2025년 1월 발표한 행정지침 (Annex B, “Notification that the GIR will be received under Exchange of Information”)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EU 사법재판소, 벨기에 CFC 규정의 ATAD 위반 여부 판결

EU 사법재판소 (CJEU)는 2026년 2월 판결에서 벨기에가 ATAD (조세회피방지지침)상 CFC 규정 관련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벨기에는 해외 자회사 (CFC)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모회사 과세 시 외국납부세 공제 (Article 8(7))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해당 규정이 선택이 아닌 의무적 요건이며 Model A·B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TAD는 조세회피 방지뿐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 및 내부시장 기능 유지라는 목적도 함께 가지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원국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며, CFC 제도 설계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반영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국세청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현금배당,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재원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 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정의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구조가 단순한 이익잉여금 배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본거래 성격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기존 선행 해석과 동일하게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외국인 투자 구조에서 자본준비금 활용 배당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몰타: 몰타, CRS 및 FATCA 관련 자기점검(Self-compliance) 제도 도입 (기사 바로가기)
• 호주: 호주 ATO, 공시용 국가별 보고(Public CbC) 최종 작성 지침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프랑스, 2026년 재정법(Finance Law) 공포 (기사 바로가기)
• 홍콩: 홍콩, 자산·자산관리 산업 세제 인센티브 강화 개편안 발표 (기사 바로가기)
• 영국: 영국 HMRC, 법인세 계산서 표준화(포맷) 도입 관련 공개 협의 착수 (기사 바로가기)
• 필리핀: 필리핀, 세무조사 재개에 따른 새로운 조사 정책 및 절차 명확화 (기사 바로가기)
• 뉴질랜드: 뉴질랜드, PIE(포트폴리오 투자기구)의 주택 개발·판매 허용 명확화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