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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 2013)


■ 과세관청 소식

■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이 사전 예고한 아래 항목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신고누락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총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외국단체의 사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외국법인으로 분류하도록 함. 단, 외국법인 판정기준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외국단체가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인하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종래의 2%에서 1%로 인하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D 비용 세액공제 관련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익처분 성과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축소

  •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도록 하여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를 명확히 함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제외

  • 당기분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을 정함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단체의 요건

외국단체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국내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②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③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 받는 외국단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기준이익을 시가와 대가의 차이 또는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으로 정하고, 기여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으로 계산하도록 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종래에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이 국세청에서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왔으나,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편익접근법: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② 비용접근법: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③ 비용·편익접근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대출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 최신 예규, 판례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대법원2012.12.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대법원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은 자산의 취득 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서, 자산의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득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 시까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취득 시 지출하였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다시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매출세액을 필요경비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주목됩니다.

■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 년으로 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지금 거래 과정에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일면 ‘폭탄업체’)가 개입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지금 수출업체에 신의칙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신의칙이라는 일반원칙을 근거로 삼으면서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기존 판례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신의칙 적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가공매출에 대한 매출세액만큼 불공제 매입세액을 임의로 늘려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조심2011중170, 2012.12.31.)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출과 (그보다 적은 금액의)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견되어 가공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동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서 국세환급금 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결정은,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확인되지도 않은 금액을 불공제 매입세액에 임의로 가산하는 과세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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