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귀하에게 즉각적인 대응과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ooki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ookie의 자세한 내용 및 cookie의 삭제나 차단에 대해서는 cookie notic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이메일 Print page

Korean Tax Newsletter (4월, 2011)


■ 세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제외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 (제3조의2)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개발특구 조세감면 한도 산정의 기준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신설 (제8조의3)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정함.

3. 세액공제 대상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신설 (제47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 등으로 정함.


■ 최신 입법예고

■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 정부에 이송되어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1일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 부과대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은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

  • 부과요율; 만기1년 이하 0.2%, 1년 초과~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 0.05%, 5년 초과 0.02% 단,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

  • 가산금; 부담금을 1개월 이내 연체할 경우 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납부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 넘을 경우 위 가산금에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담금의 1%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

  • 기타;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 부담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름:
박승찬 전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22
Email
separk@deloitte.com
이름:
김한기 상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35
Email
hankkim@deloitte.com
이름:
김민지 변호사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Manager
전화번호:
02 6676 2495
Email
minjikim@deloitte.com

 

Get connected
Share your comments

 

More on Deloitte
Learn about our site

 


Stay connected
  • Facebook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