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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September, 2010)


■ 세법 개정

지방세법(2011년 1월 1일 시행) 개정안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2010년 3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단일 세목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이하 “통합취득세”). 통합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과세물건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점에 일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세율은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합한 세율).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일시적인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2010년 9월 10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합 취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는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개인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 1월 1일 시행) 개정안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2011년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감면조례 자율제정에 따른 감면의 남발 또는 지자체간 감면의 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0일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의 한도를 정하는 ‘감면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는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결산액의 5%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총량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총량을 초과하는 감면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총량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과세관청 소식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가능

국세청은 2010년 6월 1일부터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6월 24일부터는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법인세(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을 말합니다. 이로써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총수는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영문 발급 증명 (10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국세청은 2010년 8월 11일 미국 국세청(IRS)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해가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국세청이 외국의 과세당국과 맺은 첫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입니다.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하여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적발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예멘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기획재정부는 2010년 7월 7일 한-예멘 조세조약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 183일
  •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 배당: 5% (20%미만 지분 보유시 10%)
  • - 이자: 10%
  • - 사용료: 10%
  • 정보교환규정 신설

한-예멘 조세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최근 예규, 판례

국외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재국조-223, 2010. 5. 27)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펀드(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형 부동산 펀드로서, 동법상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음)인 내국법인 A가 홍콩에서 사업자등록 승인받고 홍콩소재 부동산을 취득,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홍콩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함. 차입금은 전액 홍콩 소재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한국으로 송금되지 않음. 차입계약상으로도 차입 원리금은 원칙적으로 홍콩 소재 부동산의 임대 및 매각으로 조달한 금전으로만 상환하기로 되어 있음.

상기 사실관계 하에서 위 차입에 따라 홍콩금융기관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부가-598, 2010. 5. 11)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을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함.

애플리케이션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재부가-388, 2010. 6. 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간 정산시점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환산)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대법 2008두5520, 2010. 8. 19)

원고는 소외 B로부터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2005.6.2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5.7.9. :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마침
  • 2005.7.9. :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발행일자를 2005.6.21.과 2005.6.30.일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조항에 따라 공급시기인 2005.6.21.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작성·교부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eung Chan Park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Han K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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