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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 2012)


■ 세법 개정

■ 취득세 감면·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령은, 9억원 이하 주택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현행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4%→3%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국세청은2010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금년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 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5조 359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3,736억원의 세금 부과, 사법당국에 288명 고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미 통상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그 동안 위 판례의 결론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후속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2008.11.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00년이 아니라는 판결확정이 있었고 2009.9.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바꾼 재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되풀이한 후속판단으로서, 과세관청의 부과권 제한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가산세 종류가 150여건에 달한다는 이유로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해왔습니다. 이런 과세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산세 고지 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세행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어, 이 판결이 나온 후 기획재정부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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