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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 2012)


■ 과세관청 소식

■ 한 · 스위스 고위급 회의 개최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12일 스위스 국세청장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OECD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하기로 했으며,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 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하여 신속한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법개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최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술 목록을 조정하고 조세감면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열거된 항목 개정 및 조세감면절차 개선이 포함 되어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기술목록 조정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열거된 항목 개정
  · 의료용 로봇, Big data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 등 향후 유망하고
    체계적인 산업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33개 기술 추가
  ·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기술로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 삭제
  · 현재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4개 기술 수정
2. 조세감면절차 개선 :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기한 및 연장가능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정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제정 되었습니다. 관련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세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칙적인 안분계산 기준은 공급가액 비율이지만,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한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매입가액 비율을 사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입가액을 무조건 면세사업 관련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과 관련한 토지 조성인지 여부를 따져보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2006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익금불산입하지 않고 향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결손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결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신고 또는 결정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이월결손금 보전의 건에도 유사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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