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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 2011)


■ 세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적용 요건 추가 (제38조 제3항)

개 정 전 현 행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
    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적용시기> 2011년 5월 1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함.


■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4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후속 조치 및 주택공급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등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92조의 2②)

현 행 개 정 안
  - 지방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만
    혜택
  - 2011년 4월말 종료
  - 수도권, 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
  - 2012년말 종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별표 7,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 신재생에너지 등
  -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 연료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등
  - 신성장동력 : 풍력, 지열에너지, 3D, 4D 등
    입체영상, 스마트 자동차 등 IT융합 추가
  - 원천기술 : 차세대 신공정 LCD개발 기술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 전담요원인건비, 연구개발용 부품, 원재료 등 구입비에 대해 20%(중소기업30%) 세액 공제
* 일반 R&D의 경우 R&D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R&D지출 증가액의 40%
  (중소기업 50%) 공제


2.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 (§92-12)

현 행 개 정 안
ㅇ 녹색전문기업채권,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 관련 출자지분 등
ㅇ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 포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3):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는 경우 녹색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세무 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43①, §43-3 ①)

현 행 개 정 안
ㅇ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에서 제외
ㅇ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에 추가함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56 ①)

현 행 개 정 안
ㅇ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 무상증·감자와
    달리 주식의 희석효과*를 미반영



*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무상증·감자로
  증가, 감소한 주식수를 고려
ㅇ 유상증, 감자가 있는 경우 주식수를 환산
    하되, 유상증·감자에 따라 회사에 유입,
    유출된 자본금 증감액에 자기 자본이익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순손익효과*
    반영함

*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
  증·감자에 따라 회사에 유입,유출된 자본금
  증감액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
  ▶ 순손익액 ±
      (유상증자·감자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말까지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 신고대상 계좌: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기준금액: 2010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 신고시기 및 방법: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

  • 미신고시 제재: 2011년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 2012년부터는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됨


■ 최신 예규, 판례

임원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재소득-109, 2011.03.28.)

과세관청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은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는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함 (재재산-287,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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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2개의 법인으로 분할하여 2명의 상속인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여부와 사후관리 요건을 매년 관리하여 요건 불충족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사항

지난달(2011년 4월) 세법개정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1. 투자세액공제 제외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을 ’1.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로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름:
박승찬 전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22
Email
separk@deloitte.com
이름:
김한기 상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작업 주제:
Tax, Partner
전화번호:
02 6676 2435
Email
hankkim@deloitte.com
이름:
김민지 변호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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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676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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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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