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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 2011)


■ 세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0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등을 신설하여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한·싱가포르, 한·홍콩 국세청장회의 개최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0일 싱가포르 국세청장과, 10월 18일 홍콩 국세청장과 서울에서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특히 홍콩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는 '상호합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운영 및 교육훈련'과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대응'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모·자 기업 등 특수관계 회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됨


■ 최신 예규, 판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됨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15357,24122 판결)

대법원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므로, 사채발생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법 시행령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들은 동법 시행령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개정된 시행령상 '거래'에는 국내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묘지관리 용역으로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 2011.10.13.선고, 2008두21713 판결)

묘지관리비가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1년)별 단위 금액에 사용기간(30년 혹은 60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경우, 대법원은 묘지관리 용역은 계속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묘지관리 용역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계속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기간이 장기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부가가치세과-1273. 2011.10.13)

종업원 외의 협력업체의 종업원이 함께 근무하고, 협력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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