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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 2012)


■ 세법 개정

■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새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지정

기획재정부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점검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이 18.6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2.5조원→9.2조원)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73억원→1003억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명목의 비용을 계열사 매출에 따라 단순 배분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조심2011중559, 2012.07.11)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사와 연구개발 및 기술 판매 서비스 비용배분 협약에 의해 공동연구개발활동을 하면서 협약에 따른 분담액을 지출하고 그 분담액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동연구개발비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이 실제 발생한 공동연구개발비가 아닌 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명목의 비용을 계열사의 매출에 따라 단순 배분한 것이라는 점, 협약서에 따라 어떤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약서에 공동연구개발의 내용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연구개발비 중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익금의 계산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조심2012전2683, 2012.08.02)

지방공기업이 2009년 중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을 통보 받고 동 교부금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이 동 교부금에 대하여2010년에 비로서 확정 교부통지를 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보조금의 귀속시기가 2010년도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조금 교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동 결정은 위 법 개정 전의 사안이지만, 개정 취지를 미리 인정해 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국제세원-367, 2012.08.14)

국세청은 국내 게임개발사(A사)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A사가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서 배포하고, 동 게임에 관련하여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A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A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국세청은 역외 금융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비거주자에게 대출함으로써 국외지급이자 및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국제세원-368, 2012.08.14)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비용이 다른 비용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동 금액이 고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22, 2012.07.26)

비상장법인의 주주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이 동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은 위 증여로 인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甲이 乙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아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과세도 가능하고 위 증여가 동 조항의 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상증세법의 증여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 및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의 증여예시 규정 중 과세요건·거래유형·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상급심 법원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의 불명확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상증세법상 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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