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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October, 2010)


■ 세법 개정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10년 9월 27일 기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한 2010 세제개편안 수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이 세제개편안 수정사항도 추후 국회의 심의·승인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8의3 신설)

당 초 안 개 정 안
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상생보증
    펀드」에 출연시, 동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 신설

< 적용대상 기금 추가 >




ㅁ 종소기업에 대하여 R&D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20
<수정이유> 협력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2.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확대
  (조특법 부칙 §74③)

당 초 안 개 정 안
< 신 설 >

  ※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2009년 말)
  - 단,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 매매, 평가손실은
    2010.1.1~2010.12.31 중 발생한 해외
    펀드의 이익과 상계 가능
ㅁ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ㅇ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실을
     2010.11~2011.12.31 중 발생한 해외
     펀드의 이익과 상계
<수정이유> 해외펀드 투자자의 손실 회복분이 과세되는 문제 해결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확대 (조특법 §77①)

당 초 안 개 정 안
ㅁ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ㅇ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
     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 최종 양도자
     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
     로 지정된 자를 포함

  ㅇ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ㅁ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

  ㅇ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
     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


  ㅇ (적용시기)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


■ 증권거래세법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증권거래세법 §6)

당 초 안 개 정 안
ㅁ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2011.1.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
ㅁ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2013.1.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
<수정이유> 협력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 투자 최소금액의 증액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한 투자의 최소금액이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장 회계·법무법인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2010년 10월 19일 국세청장은 주요 회계·법무법인 대표들을 초청하여 OECD 청장회의 결과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세계적 기업들이 단순한 '이익 극대화'가 아닌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세금 문제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인지도,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가 아닌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결국 기업가치 손상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무법인은 우리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성실납세 불이행이 기업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조언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세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세청도 국제 탈세정보 교환센터(JITSIC) 가입, 국제거래 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 역외 탈세추적 전담센터 가동, 미국 국세청과의 동시범칙조사 약정 체결 등을 통해 대처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지방세 감면조례와 신뢰보호 원칙 적용 (2010년 감심 제90호, 2010. 9. 9.)

  • 청구인은 A시 B구에 소재한 관광호텔용 건축물의 소유자임

  • 2007.5.15. A시는 "관광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자치구에 A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되, 그 보조금은 전 연도 외국인 관광객 이용률이 객실 이용인원의 30%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부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국 관광호텔업협회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사업주가 객실요금을 인하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익을 주면 그 보상차원에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감면에 따라 줄어든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A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임)

  • 2007.7.10. A시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및 관광호텔사업자에게 문서로 관광호텔 체제비 인하를 요구하면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조건 등을 알렸는데, 그 중 감면조건은 ①객실요금 20% 이상 인하, ②외국인이용률 30% 이상의 두 가지였음.

  • 2007.7.30. A시는 당초 입법예고 내용 그대로, 즉 감면요건 중 ‘외국인 이용률’ 요건을 ‘외국인 투숙인원 비율’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를 개정함.

  • 청구인은 2007년 말부터 객실요금을 20% 인하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2008.5.8. 처분청(B구청)은 감면조례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감면요건 중 ‘외국인이용률’ 요건을 ‘외국인 투숙인원 비율’이 아닌 ‘외국인 자부담 숙박료 비율(내국인이 부담한 숙박료를 제외한 외국인 부담 숙박료의 비율)’로 규정했는데,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조례개정안을 알려 주지 않음.

  •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요건 중 ‘외국인 이용률’ 요건을 ‘외국인 자부담 숙박료 비율’로 규정한 감면조례를 제정함.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분 재산세 부과시 청구인 소유 호텔 ‘외국인 자부담 숙박료비율’이 3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상기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중골프장의 러프도 사실상 운동시설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
(2010년 감심 제83, 84호, 2010. 8. 19.)

본래 불규칙한 경사도를 가진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골프코스와 골프코스 사이의 절토지와 성토지로서, 절토지와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2-가 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일명 "러프지역")는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의 필수시설이며 실제로 골프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조경지에 들어가서 골프경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선하증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1207, 2010. 9. 10.)

사업자A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C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C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A와 B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상무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김한기 이사
+82 (2) 6676-2435
hankkim@deloitte.com
조경선 변호사
+82 (2) 6676-2475
kyojo@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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