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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 2011)


■ 세법 개정

세제 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년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획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1.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세부규정(법인규칙 §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K-IFRS 도입 기업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대상 자산: 유형고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감가상각한도: K-IFRS 도입 직전 3년간 평균상각률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가 K-IFRS 도입 이전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K-IFRS 도입전 정액법을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x 평균상각률
      (K-IFRS 도입전 정률법을 사용한 경우) 미상각잔액 x 평균상각률
<개정이유> 법령에서 위임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세부규정 마련


■ 부가가치세법

1.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부가규칙 §25의2)

현 행 개 정 안
ㅇ 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ㅇ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개정이유>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은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2011년 1월1일 시행) 발급 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발생하여 이를 완화.


2.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 (부가규칙 §15)

현 행 개 정 안
ㅇ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표 계산시
    4.3% 이자율 적용
* 간주임대표: 부동산임대보증금 x 과세기간
  의 일수 x 이자율 / 365일
3.7%

*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
  (소득규칙 §23①, 법인규칙 §6)
<개정이유>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1.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구체화 (국조규칙 §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유형재화의 거래, 용역제공,
    무형재화의 거래 등 거래유형별 비교요소 상세화
  -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등 수행기능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가격변동, 투자손실, 재무위험, 신용위험 등
  - 사용되는 자산: 자산유형자산특성 등에 대한 분석
  -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된 보증책임, 위험, 기대편익
  - 경제여건: 시장여건순환변동의 특성
  - 사업전략: 기술혁신신제품 개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개정이유>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
* 시행령 §5② 개정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시장여건의 변화와 경제여건은 ‘경제여건’으로 통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서 ‘사용되는 자산’, ‘산업전략’ 추가


2. 특수관계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 요소 구체화 (국조규칙 §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화나 용역의 동질성을 우선 고려
  - 재판매가격방법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
  - 원가가산방법중간재, 공동설비계약, 용역거래 등에 유용
  -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거래 한쪽 당사자만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
  -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은 특수관계거래와의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개정이유> OECD 논의 동향 및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적합성 판단요소를 시행규칙에 반영
* 시행령 §5①, ③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으로 특수관계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 추가


3.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 (국조규칙 §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 국제거래와 관련된 납세자 사업환경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국내외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기능, 자산, 위험 등 검토
  - 내부 비교가능거래 검토
  -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의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
  -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적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거래간의 가격·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정
  - 수집된 자료의 해석정상가격 결정
<개정이유> OECD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분석절차 단계별 실질적 분석내용 규정
* 시행령 §6① 개정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신설


4.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 (국조규칙 §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동일한 제품라인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제품군
  - 제조 노하우 제공핵심 부품 공급의 결합
  - 특수고나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 프린터와 잉크 등 묶음판매전략에 따른 거래
<개정이유> 국제거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관련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 시행령 §6⑧ ; 거래의 통합분석 규정 신설


5.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 (국조규칙 §1-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장침투전략, 제품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
<개정이유> 특정 연도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년도 자료의 사용을 허용
* 시행령§6⑨ ; 과거 사업연도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등 여러 사업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를 허용



■ 과세관청 소식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개정 타결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월 26일 오스트리아 재무부와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으며 양국의 비준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서명으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양국간 거주자·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의 소재지 등 사업장 등록 관련 정보, 주주, 신탁 수익자 등 신원확인, 기업 특정거래 관련 회계기록, 계좌명세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는 지분율의 개정 후 유상증자로 개정법의 지분율을 만족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지방세운영-191, 2011.01.12)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점주주로 보는 지분율이 51%에서 50%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취득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위 법 개정 전 지분율이 50.13%이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주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지분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함 (법인-66, 2011.01.25)

2010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의 개정으로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동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동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는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의 적용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동법 기본통칙은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름:
박승찬 전무
회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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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k@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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