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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 2012)


■ 세법개정

■ 한-파나마 조세조약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2012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의 규정은 원청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2013.1.1. 이후에 지급될 금액,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2013.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나마 진출기업 혹은 파나마와 거래가 있는 기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5년 주기 순환조사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도록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이 2012년 3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이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기획재정부는 2009년 이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① 조세조약 제·개정시 금융정보 제공 등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별도 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며, ③ OECD 회원국 중심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징수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는 등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면,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피요청국 조세목적상 필요와 관계없는 정보도 수집·제공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이외에 자동 정보교환·자발적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정보교환 방식이 다양화됩니다.

한편,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경우 스위스측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경 발효가 예상되나, 하반기에 발효되더라도 2011년도 관련 정보부터 교환할 수 있고, 은행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요청이 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1중3375, 2012.02.15)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조 작업이 전산으로 자동화 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공급시 구매확인서가 없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시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합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사안에서 최근 조세심판원은 본 사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자체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종래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4, 2009.04.01)과는 달리 실질을 중요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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