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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 2012)


■ 과세관청 소식

■ 2012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국세행정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11월 12일 2012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설치되어 그간 11차례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주요 국세행정 현안과 관련하여,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금년도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중소ㆍ영세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중의 축소 또는 면제를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세청의 조직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조직체계와 인력관리 방식으로 개편할 것, 현행 세목별ㆍ기능별 조직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국세행정의 중립성ㆍ전문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며,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내 주차장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3527판결)

대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내 주차장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위 시행령 본문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의 입장,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 시행령의 단서조항에서는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위해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립불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석이 문제된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는 일단 위 시행령 본문과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중 일부는 위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는 위 시행령 본문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단 면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위 시행령 조항 단서에서 면세제외 대상 사업으로 규정됨으로써 결국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상 충돌이 있었던 사안에서, 시행규칙을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령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하여, 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6.)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현실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과세특례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비세과-361, 2012.10.30.)

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권해석이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즉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고려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바, 향후 과세관청의 후속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은행이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2-403, 2012.10.31.)

국세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은행법」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해석은 2011년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상법에 도입되면서 생기게 된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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