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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 2012)


■ 과세관청 소식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며,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 해외 금융계좌 신고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함 (법규법인2012-85, 2012.06.01)

법인세법은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나,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은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장부가액 변동을 익금으로 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설정을 통해 익금귀속시기를 이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면 그 미달액은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유권 해석으로 손금을 이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된 경우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대법2011두33020, 2012.05.24)

2005년 미등기 전매부분에 대하여 2009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득세 등은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2005 사업연도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일지라도 2005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내국거래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2012두2238, 2012.05.10)

대법원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해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 공급 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판시하였습니다.

■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가 전환 전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 사업전환연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529, 2012.05.0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이 종래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환 전 부동산 임대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전환 이후 해당 부동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사업전환연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일정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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