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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 2011)


■ 세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9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58조제4항,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지식산업센터 등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음.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면제를 감면으로 축소하여,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47조 제4항)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인증등급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 과세관청 소식

■ 국세청, 세금탈루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금년 6월에 처음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 및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함으로써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자기주식을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법률행위의 효력과 과세처분의 효력은 별개로, 어떤 행위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비과세사업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1. 9.8.선고, 2009두16268 판결)

대법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그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적용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나 공급가액이 없는 비과세 사업의 경우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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