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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 2011)


■ 세법 개정

■ 관세감면품목조정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외에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

  • [관세법 시행규칙]
    (공장자동화 물품)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2010년 대비 확대(46개→66개)된 66개 품목으로 운용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과세관청 소식

■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해외자산 은닉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하여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동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외국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강화된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2차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협상 개최

기획재정부는 2011년 11월 15일, 16일 서울에서 제2차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수출국 입장에서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경제교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제3차 협상에서 협약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신 예규, 판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로 인한 가치변동을 반영하여 매입가액을 분할비율로 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1645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1주당 시가와 주식분할로 인한 가치변동을 반영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행사조건을 균등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분할비율에 따라 조정한 1주당 매입가액의 차액에 주식분할을 반영하여 조정된 부여 주식수량 중 실제 행사한 주식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그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것은 분할비율에 따라 매입대상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그 1주당 액면가액이 감액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 10. 28.)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비용이 별표6상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액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 위탁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제1호 나목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수탁자가 열거된 기관에 해당될 것을 요구하지만 동호 사목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목에 해당하기만 하면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법인세과-831, 2011.10. 28.)

내국법인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출시기의 기준일은 실제 현금 상환일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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