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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 2011)


■ 세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5~15%)와 재산세(3~15%) 감면율을 각각 신설하는 감면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임규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국세청이「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2011.12.16 관보게시)」를 개정하여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의 제출이 폐지되며,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이 추가되었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이 삭제됩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주주배정 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 배정의 과세처분 근거규정을 제 3자 배정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 누 19828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세법상 구별되는 요건에 해당하고, 주주배정 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3자 배정의 경우에 관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없이 곧바로 제3자인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대한 과세근거가 입법적으로 보완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1164, 2011.11.18.)

국세청은 공유토지를 소유한 양도인들 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액된 자 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양도인들이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종래의 해석과 같은 취지이나,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의 재량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 인지 여부로 판단함(조심2011 부 2203, 2011.12.20.)

조세심판원은 2009년 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법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년 12월 31일 당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인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그 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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