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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 2012)


■ 상법개정

2012년 4월 10일 공포된 상법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화된 개정 상법의 내용 가운데 회계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기업의 법무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재무제표의 작성 범위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승인

주식회사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관에 정함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재무제표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개정전 상법 현행 상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위 각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


■ 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시 미실현이익 제외

IFRS 도입으로 유가증권, 유형·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는 바, 이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미실현이익은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통하여 순자산액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방법 - 주주평등 또는 공개매수

개정상법 하에서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행령은 (1)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및 (2)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취득조건을 정하고, 미리 주주에게 재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통지·공고 하여야 하며, 주주는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합니다.

■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조사 면제 범위

개정상법 및 시행령은 (1) 현물출자 대상인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상장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그 시세가 거래소에서의 1개월, 1주일 및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직전 거래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이하인 경우, (3) 변제기에 있는 금전채권을 장부가 이하의 가격으로 출자하는 경우 조사 및 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국세청은 최근 논란이 되어 온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2006사업연도 등 과거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고지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개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게임머니는 '재화'에,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011두30281, 2012.4.13.)

대법원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리스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재법인-257, 2012.4.3.)

기획재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신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리스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종래 입장을 변경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기존 운동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함 (재법인-275, 2012.4.6.)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2에 따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설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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