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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November, 2010)


■ 세법 개정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19조의2, 법인세법 제93조의2)를 삭제하여 외국인 채권투자 이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2010년 11월 12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되 2010년 11월 12일(개정안 제출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탄력세율을 적용(예: 이자소득 0~14%)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2010년 11월 18일 위와 같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철회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율 고시

구 분 종전 개정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9% 8.5%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6.5% 8%


■ 과세관청 소식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

국세청은 지난 9월 골드뱅킹의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여부 및 그 과세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의 경우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입·출금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골드뱅킹의 이익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시점이 2009년 1월 1일이 되어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과세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확정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0월 28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 축소(법인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조사대상은 10% 축소)

  • 장기 계속 중소 성실기업 조사선정 제외
    - 적용대상: 20년(수도권의 경우 3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사업자

  •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사선정 제외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선정비율을 축소(최근 3년에 비해 약 20% 축소)

  •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 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자본거래·역외거래 등 통한 조세회피여부 등을 검증

  • 세무서 단위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고 세무서 구분 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 밀집 지역, 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이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모범기업은 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단,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적용 배제)

전면적 조세개편 검토 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면적 조세개편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세제문제를 검토해 볼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한구 의원은 "생산활동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고 자산과세는 넓힌다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생상품 과세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든지 해야 한다"며 "지하경제를 줄이는 조세체계와, 서비스 산업, 특히 건설업계에 대한 조세체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세제도를 재검토 해야할 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법원 2007두21877, 2010.8.19.)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새로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용 기부금 (대법원 2008두15541, 2010. 10. 28.)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구체적 학술연구활동 및 결과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자가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과세관청의 입장과는 달리, 기업들이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에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및 재추징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조심2009서2689, 2010. 9. 30.)

청구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세액공제 상당액 및 환급가산금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하고, 그 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환급세액을 추징(세액공제 상당액 및 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합계액)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1392, 2010. 10. 19.)

국세청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 소유자)가 그 쿠폰을 제시하고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모바일 쿠폰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매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상무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김한기 이사
+82 (2) 667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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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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