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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 2012)


■ 과세관청 소식

■ 정부, 기업 R&D 조세지원제도 2015년까지 연장

정부는 5월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12년말 일몰 예정인 주요 R&D 조세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의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L펀드 일원(보유지분율 2%)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 (대법원 2012.4.26. 선고, 2019누17676 판결)

L펀드가 벨기에 법인 SH를 설립하고, SH는 S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S사를 통해 부동산 A를 매수한 후 S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L펀드의 일원으로 S사 주식의 보유지분율이 2%인 버뮤다국 법인에게도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자산비율요건과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주식양도비율요건을 모두 배제한 채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양도소득의 적용범위를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보다 넓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펀드는 5월 22일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은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점은 지점만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3170 판결)

대법원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지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 단위 과세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화가 바로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은 계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C가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계열회사인 B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어, A는 B에게, B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C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인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며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235, 2012. 4. 30)

국세청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없이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2002.8.24.)에 비추어보면, 중간정산여부에 따라 퇴직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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