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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 2012)


■ 세법 개정

■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이 추가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조문 개정 조문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
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관청 소식

■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발효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이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조세조약은 대상자의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부터 할 수 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조세조약은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배당 지분 25%이상 10%, 기타 15% 지분 10%이상 5%, 기타 15%
이자 10% 은행수취이자 5%, 기타 10%
사용료 10% 5%


■ 최신 예규, 판례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임 (대법원2012두6551, 2012.07.12)

구 지방세법(1998.12.31. 개정 전) 하에서 대법원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을 통해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 (대법원2012두4173, 2012.06.14)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배제대상인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 이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공제감면의 순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특법은, 조특법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이 정당함 (조심2012구353, 2012.06.27)

고객이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의 인출 요청 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것을 소위 ‘금 적립계좌’ 또는 ‘골드뱅킹’이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고객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위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소득-560, 2010. 11. 14)과 동일한 취지이지만, 은행들은 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2010두9433 , 2012.06.28)

2004년 비영업대금을 대여하는 동시에 선이자를 수령하였으나, 2005년 동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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