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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 2011)


■ 과세 관청 소식

■ 한국-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페루에 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수출·건설 등의 시장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지난 7월 7일 한국-페루 이중과세방지 협정(이하 조세조약)에 가서명 하였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

  • 주식양도소득: 과점주주주식 및 부동산주식*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
    *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 최혜국조항: 배당,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혜국조항* 규정
    * 향후 페루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 이자에 대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거나 과점주주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면세를 규정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합의

기획재정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역외탈세거래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로서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1년 6월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총 14개 조세피난처(케이만군도, 사모아, 버뮤다 등)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이며,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대상정보: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 국내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

  • 해외세무조사: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


■ 최신 예규, 판례

영세율을 적용 받아야 할 법인이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음 (조심2011서1514, 2011.06.30.)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별도의 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사업자가 조세지원 수혜를 포기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 등을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들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지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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