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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December, 2010)


■ 세법 개정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2010년 세제개편안이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개정된 세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Newsletter에서는 기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수정된 내용과 추가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정 부 안 수 정 안
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찰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ㅇ 공제율 : 7%







  ㅇ 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ㅇ 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권역외 지역
  ㅇ 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ㅇ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x 1,000만원
      (청년 고용시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ㅇ 일몰기한: '12.12.31
ㅁ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ㅇ 대기업의 非수도권 투자 및 중소
     기업의 수도권 과밀권역외 투자

 :임투공제율5%+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1%

  ㅇ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내 투자

 :임투공제율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1%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일몰기한: '11.12.31
<수정이유>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특법§94)

정 부 안 수 정 안
ㅁ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추가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ㅇ 직장보육시설 취득시 공제율 확대
     : 7% → 10%
ㅁ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추가 및 공제율 확대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시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수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조특법§25의2)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20%
  ㅇ 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 적용, 이월공제 불허
ㅁ (좌 동)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ㅇ 공제한도 폐지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수정이유> 과도한 공제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공제한도로 인한 일부 기업의 세제혜택 축소문제를 보완


4. 기업도시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121의17)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ㅁ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상 : 창업·사업장신설 기업
    * '10년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2년말까지 입주한 기업 포함

  ㅇ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ㅁ 6개 시범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충주, 원주, 무주, 태안, 무안, 영암, 해남

  ㅇ 대상 : 입주기업
    ① '12년말까지 입주한 기업
    ② '12년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4년말까지 입주한 기업
  ㅇ 지원내용 : (좌 동)
<수정이유> 기존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등의 신뢰보호 및 기업도시 개발 지원


5.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기간 연장 (조특법§101)

정 부 안 수 정 안
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ㅇ 일몰 : 2013.12.31 (3년 연장)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
      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할증율>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50%이하 10% 20%
지분율50%초과 15% 30%
ㅁ 일몰기간 조정

  ㅇ 일몰 : 2012.12.31 (2년 연장)
<수정이유>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유지하되, 장기간 제도운영을 배제


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 (조특법§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ㅁ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ㅇ 지원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ㅇ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ㅁ (좌 동)


  ㅇ 지원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ㅇ 지원요건 : (좌 동)
<수정이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국조법 §31의2,§34,§35,§36)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ㅁ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도입


  ㅇ 일정금액이상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
      - '11.6월 최초 신고 ('10년도분부터)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
       (`11년: 5%) 이하 과태료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이유>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공포할 예정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 개선 (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이자율을 항구적으로 적용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금융중심지內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 (법인령 §116의26)

현 행 개 정
<신 설> 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권역 제외) 내에서 2012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당해 구역 안의
    사업소득에 한함)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ㅇ (지원기준 신설)투자금액 20억원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국조령 제8장 §49.§50.§51.§52)

현 행 개 정
<신 설> ㅁ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의
    신고의무 신설 (국조법 §31의2, §34, §35, §36; 적용대상과
    신고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대상) 해외금융계좌(구체적인 신고범위는 검토 중:
   (예) 은행 현금계좌 등)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복수 계좌 보유시 합산)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ㅇ (신고절차) 신원정보,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과태료)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신고위반 횟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증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 (상증령 §56)

현 행 개 정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그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순손익액 계산시「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12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이 때 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잡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또는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함.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국세청은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으로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무관서의 관리비용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신 예규, 판례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0중2989,2010.11.09)

청구법인이 형사판결에 따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은 민사판결과 같이 거래 행위를 무효화 시키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단시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법인-1103, 2010.11.30)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 판단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출자를 받은 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법인-1044, 2010.11.09)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되나,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외부 위탁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하였습니다.

외부에 위탁한 용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된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구역 내 창고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재부가-742, 2010.11.10)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수의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 인도 만을 하고, 주문, 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며, 국내에서 위 보관, 인도 외에 다른 사업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위 보세구역 내 창고가 동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보세구역 내 창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 해석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창고가 저장 또는 보관뿐만 아니라 인도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종전 유권해석(재소비-289, 2004.3.15)을 변경한 것으로, 당해 유권해석이 생산된 일(2010.11.10.) 이후의 거래 분부터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운영-5305, 2010.11.09)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 과세시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및 회계처리 등을 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동일 건물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 유권해석은 업무수행장소가 여러 곳에서 수행되고 있더라도 그 업무수행이 하나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업무수행장소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상무
+82 (2) 6676-2422
separk@deloitte.com
김한기 이사
+82 (2) 6676-2435
hankkim@deloitte.com
김민지 회계사
+82 (2) 6676-2495
minji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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