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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link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on market participants


본 기사는 배출권 거래제도들의 개요 및 제도간 연계방안, 연계제도의 결과 개요, 사업을 위한 연결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사점 을 주요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및 제도간 연결>

배출권 거래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1) Cap and trade
    : 정부에서 규제대상 기관에 총 배출권 할당량을 부과.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감축한 기관의 경우 초과분을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EU-ETS와 US RGGI가 대표적인 예.

  • (2) 배출량 감축 크레딧 시스템
    : 기관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BAU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하여 감축 크레딧을 얻는 시스템. 이 크레딧은 cap-and-trad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에게 판매가 가능함. CDM과 JI가 대표적인 예.

규제제정자들이 현존하거나 계획된 거래제도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음.
연계방식은 2가지로 구분.

  • 직접 연계
    : 하나의 cap-and-trade 제도가 또다른 cap-and-trade 제도로부터의 할당량을 인정했을 경우 발생

  • 간접 연계
    : 두가지의 cap-and-trade제도가 일반적인 배출권 감축 제도로부터의 크레딧을 인정했을 경우 발생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도들의 시사점 - 전략>

  • 정책개발에 있어 사업참여: 기업들은 프로그램 설계에서 활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설계 특성이 배출감축을 위한 우호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됨. 제도의 연계 시, 설계 특성과 연계 종류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 지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힘이 있음. 한가지 예로, 시장가격이 다른 제도간 연결은 가격 균등화를 촉진시키게 됨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도들의 시사점 - 운영>

배출권 연계는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복잡성을 증가시킴.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역량 개발이 필요함

  • 배출권 시장 분석 수행
  • 시장간 할당량 및 크레딧 사용 최적화
  • 시장 범위 간에서 deal의 가격 책정, 거래 및 합의
  • 배출권 거래 시장 간 리스크 측정

<결론>

배출권 거래제도 연결은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 시간과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음


아래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세부적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mplications of link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on market participants 
  (1898 KB) (PDF file,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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