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oitte Debrief (August, 2010) |
Deloitte Global Financial Service Industry & Domestic Publications
Deloitte Global Financial Service Industry Publications
- Assessing the impact of U.S financial regulatory reform
1. Introduction
1) 2009년 6월 17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금융시장의 투명성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 금융시스템의 대폭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9월의 "2009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 및 2010년 1월의 "볼커롤(Volker Rule)" 등의 과정을 통해 금융산업,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방향을 담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안은 1933년 경제 대공황 직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of 1933)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규제에 전면적인 개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이 공동으로 입안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 및 7월 15일 각각 미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였고 동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동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효되었음.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및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등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의 수정을 포함하며, 총 2,317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 법은 매우 복잡하나 크게 요약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를 목표를 함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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